군 복무 중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