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이 증가한 가운데 불법 촬영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천 달러(55억 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보다 34.3% 많았습니다. 이미 9월까지 작년 연간 수입액을 넘어섰는데,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m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모두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

대만에서 5년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대만판 N번방' 사건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들은 5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타이베이 곳곳에서 여성 신체나 화장실, 목욕탕,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 가상화폐를 이용해 최소 수십편의 영상물을 거래한 주번 린이슈(林亦修·29·남성)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검찰은 타이베이 베이터우구 한 온천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중 린이슈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검찰은 이들이 '대만판

원룸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고 있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오후 5시 55분경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상가 여자 화자실을 불법 촬영하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우연히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태권도 관장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태권도 관장은 경찰에 전화를 해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찍은 촬영물을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충북 영동의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소령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일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 3대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해당 교회는 부대 바깥에 위치해,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명찰 형태의 카드 목걸이를 걸고, 빨간 반바지를 입어 수영장 안전요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수영장 직원이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하교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학교에서부터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어 오후 3시 50분쯤 길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 딸이 하교 중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몰카범이 있다"는 112 신고도

가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17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8일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가 열린 서구 도안동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던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A군을 검거했습니다. 압수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관람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듯한 사진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소아과 의사가 선고 2개월여 만에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일하다 1년 전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2명의 여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SNS를 통해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여자 화장

경찰이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35분쯤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던 중에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랑니 촬영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불법 촬

제주의 한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 이용객의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목욕탕 여탕에 들어와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여행 온 관광객으로 확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지난해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 792만 원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은 원고인 A양과 A양의 부모가 피고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시 14살이었던 B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13살 A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습니다. A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