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면서 모두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 등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해 각각 삭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서류는 정상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못 발급된 사례 중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적힌 교육 민원 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개발자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릅니다. 만기 출소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최 여사가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 등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류 대상이 되면 다음 달에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한 키즈카페 직원이 어린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과 함께 욕설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논란 중인 키즈카페 직원 인스타 스토리'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소풍 겸 키즈카페에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키즈카페 직원이 SNS 스토리에 남긴 글을 봤다며,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주변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남편과 아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살 양 모 씨와 대치하던 중 총격을 가했습니다. 양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측은 당시 정신건강국이 부모의 요청으로 양 씨를 이송하려고 했지만, 양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을 땐 양 씨가 흉기를

제주도의 한 해안도로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이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서로의 한 해안도로 쉼터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 A(54·전북)씨 등 2명이 나무 데크 난간이 파손돼 1.5ｍ 높이의 쉼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관광객 2명이 머리와 등, 어깨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 이들은 난간에 기대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난간 #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4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모르는 여성을 위협한 40대 남성 A씨가 긴급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전 9시 29분경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40대 남성 A씨와 대치하다가 26분 만인 9시 55분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다친곳 없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들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 1일 오전 9시 평택시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나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연인 6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3일간 41차례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의사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A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척추 신경치료를 하며 한쪽 어깨에만 마취 주사를 놓았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작년 8월 C씨와 D씨 환자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했으나 양쪽 어깨에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진료비를 부풀렸으며 이후 수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진료기록 조작은 병원 치

4일 자정,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남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SUV 추돌사고 이후 2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1차로를 달리던 스포티지가 앞서가던 렉스턴 차량을 추돌했으며, 이후 2차로 싼타페가 사고 현장을 덮쳐 스포티지 운전자 2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렉스턴 차량 탑승객 여성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추돌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차량 밖에 나와 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된 흉기를 몰수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60대 A씨와 70대 B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A씨는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중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

현직 경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소속 팀장급 A 경감에 대한 외부 민원을 받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관련 경찰 수사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습니다. 현재 A 경감은 휴가 상태인 것으로 전

단순한 베개를 수백 가지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인 63살 A씨와 업체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4년간 약 20만 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 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22년 3월 원주의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고, 피해 여성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소리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일부를 목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사냥개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냥개를 야산에 풀어뒀습니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를 훈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신고

10대 남녀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밤 1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주변에 10대 남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쓰러진 남녀를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직원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3일 새벽 3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폐그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확산돼, 주변에 있는 2.9톤 LPG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가스가 많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화재는 1시간 10여 분 뒤인 새벽 4시 25분쯤 공장 시설 일부를 태운 뒤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이 공장 직원 50대 A씨를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사람을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