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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尹 성탄절 출석 기대..체포영장은 미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2024-12-24
  • 민주 "정보사 블랙요원 활동 중" VS 국방대행 "전원 복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던 군인 전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상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
    2024-12-24
  • 151명? 200명?..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논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2024-12-24
  • 5·18 유족회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법의 심판 받아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내란과 반헌법적 행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이 작년과 올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은 위선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짓말로 국
    2024-12-19
  • 광주시민사회 "거부권 행사 한덕수 탄핵하라"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2024-12-19
  • 성난 농민, 트랙터 몰고 용산 진격.."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하라"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2024-12-19
  • 광주서도 '내란 수괴 尹'에 정신적 손배 소송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2024-12-18
  • 박찬대 "9인 체제 헌재에서 尹 탄핵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24-12-17
  • '尹탄핵'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 정체성, 다시 새겼다
    【 앵커멘트 】 12·3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줬는데요. 광주·전남 지역민도 1980년 5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
    2024-12-16
  • 한동훈 '사퇴' "최고위 붕괴..정상적 임무수행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얼마나 황망하고 실망하셨겠느냐"며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 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2024-12-16
  • 한동훈 대표 사퇴할 듯..16일 국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한 대표의 사퇴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대표도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2024-12-16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6일 기자회견 예고.."사퇴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오늘(15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2024-12-15
  • 권성동, 인요한 사퇴 만류…'한동훈 체제' 일단 유지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윤(윤석열) 성향인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후 나올 '한동훈 지도부 붕괴'와 책임론에 따른 내부 갈등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4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인요한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생각이었지만 권 원내대표가'지금은 당이 화합해야 할 때'라며 만류해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연쇄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시나리오가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탄핵안 통과 시 사퇴 의사를 밝힌 장동혁 최고위
    2024-12-14
  • "'탄핵 반대' 인요한은 사퇴하라"..순천 지역사회 '반발'
    전남 순천 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지역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일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요한 의원을 규탄하며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인 의원은 탄핵 투표 불참과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 반대 그리고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안도 반대했다"며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
    2024-12-13
  • 남 탓으로 점철된 '尹 담화'..광주가 들끓는다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 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싱크 : .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에 시민들이
    2024-12-12
  • 탄핵정국 '주민소환제' 주목.."국회의원도 파면" 공론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2024-12-11
  • 윤석열 내란에 '서울의 봄' IPTV 시청 폭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7건을 기록한 지난 3일과 비교해 1,0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3일 23위에서 4일에는 3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베테랑 2',
    2024-12-11
  • 12·3 내란 사태로 환율 방어선↑..외환 위기 악순환 우려
    초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단기 저항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이 비상이었으나,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12-11
  • '내란수괴 尹 수사 쟁탈전'..법원이 검찰 손 들어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2-11
  • 윤석열 내란·김건희 의혹..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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