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반역자'로 칭하며 색출에 나서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25일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와 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연명 운동과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색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민주당)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다"며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 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3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