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지위를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중 두 번째 낙마입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7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군수는 8회 지방선거 일주일 뒤 식당에서 선거 운동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이 주민단체 관계자에게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갑준 청장은 지난달 말, 주민(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옆에 있던 이 후보에게 전화를 넘긴 의혹을 받습니다. 이갑준 청장은 한 달 뒤에도 같은 사람에게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국내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당대표정무특보단장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고, 이번에 양당 대표가 고발당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두껍고 규제가 많다"며 "규제가 많으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격전지 방문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대구 달서구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재옥 후보와 권영진, 유영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바로 이곳 대구에서 총선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심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앵커멘트 】 경선을 코앞에 두고 목포 선거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예비후보가 지지모임을 가졌다는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됐고, 배종호 예비후보에게는 이중투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4일 목포시내 한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4,50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예비후보가 눈에 띕니다. 진행자가 김 후보를 향해 만세삼창을 유도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축구협회 가족모임으로 알려진 이 회동엔 몇몇 지역 정치인도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전남도당은 오늘(23) 오전 11시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는 자료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남도당은 배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2시간이 지나서야 출입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취소해 말썽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11시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총선 성격', '후보자 선택 기준' 등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료를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반쯤 출입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선관위는 정 시장의 비서실장인 김 모 씨가 지난 두 달여 동안 지역 내 행사장을 돌며 정 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전남여성일자리리박람회와 11월 사회복지한마당 등 수백 명이 모인 행사에서 정 시장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선관위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야에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한다.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퇴행만은 안된다.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위성정당 금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명은, 선거에 앞서 이 군수

지방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A씨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알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시내 도로가 등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내거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풍력발전소 동의서를 받으며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화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화순군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화순군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풍력발전소 사업 동의서를 받으며 마을 이장 3명에게 총 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선거 때는 선거법 위반이니 술 한 잔 못 샀다"고 말하며 동의서 사이에 현금 봉투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