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습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일었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

화투를 치다가 지인을 흉기로 십여 차례 찌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전주천의 한 다리 아래에서 지인인 63살 B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다른 곳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1시 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린 것으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 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4억 5천 4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 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 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회사원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 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눈을 치우게 된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고,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