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매한 남성들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또 다른 피고인 B씨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12살이었던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1차례 씩 강제추행 하거나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