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히트작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개봉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샤는 자신의 영화 '럭'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해 맺은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 8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조선대는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1년 이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주겠다"며 10년 간 4억 원의 거액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인 B씨로부터 377차례에 걸쳐 4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직장 인근에서 인쇄소를 방문하면서 업주인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A씨를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법원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며 담임 교사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부당한 교권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모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B군이 교사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벌칙으로 방과 후 청소를 한 다음 날부터 상당 기간 동안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현지시간 3일 마무리됐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 3천870만 달러(약 1천909억 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1일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A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낸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640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10일(현지시간) 자사 원두가 윤리적으로 구매됐다는 스타벅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단체 '전국소비자연맹'은 스타벅스에 원두와 차를 공급하는 농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비자 단체가 거론한 사건 가운데는 2022년 브라질 소재의 한 커피 농가에서 10대 세 명을 포함한 17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구조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가 있다"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여수의 한 리조트가 갯바위 사용허가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시 지시대로 태풍으로 파손된 갯바위 데크를 복구했지만, 이후 시가 태도를 바꿔 복구가 아닌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접수한 후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겨냥해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은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조치에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 조치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을 한 후, 뒤늦게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력 제어는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