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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감 봐주는데 인사 안 해?" 사법경찰 수사권 오남용 드러나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사법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이 본 사법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은 구속감인 피의자를 봐주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가족 등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쏟아냈습니다.
    2024-01-18
  • "욕설에 자백 강요·영장 없이 증거 수집" 수사권 오남용 경찰들
    광주광역시의 변호사 단체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지역 최초로 사법 경찰관들을 평가한 결과 일부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 자백을 강요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2023년 사법경찰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144명이 광주·전남경찰청 산하 경찰 653명의 청렴·공정성, 친절도·적법 절차 준수 여부,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76.5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로 평가받은
    2024-01-18
  • 검찰, 지난해 경찰 수사 117건 시정조치..1년새 46% 증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시정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내린 시정 조치는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80건 보다 무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서울 등 9곳에서 시정조치가 증가했고, 울산과 충북은 각각 1건으로 같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1년 새 1건에서 7건으로 늘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6건에서 25건, 경기남부는 8건에 26건으로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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