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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전국 첫 사례
    전남 함평군이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해체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서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 비용이 최소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소요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협약에서는 해체계획서의 감면 대상을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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