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다만 공항 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