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