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수용됐습니다. 이듬

3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중사로 제대한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1980년대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공수부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1988~1989년(시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합

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4민사부는 오늘(1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속 지분에 따라 1900만~1억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5억 7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가해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과 함께 대신 판결금을 내주는 '제3자 변제안'을 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의 판결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마냥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땅을 밟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일간지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A씨 딸이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4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삼성화재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합계 32억 여원의 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숨진 고흥지역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흥 장담마을 전봇대 절단 사건'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8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고려해 시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49년 5월 육군과 경찰은 보성과 고흥을 잇는 목조 전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