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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상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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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금융분쟁 ‘패스트 트랙’ 도입된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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