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1일 열었습니다. 이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면서, "병원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있다"는 주장입니다. 전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의 60대 B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소화기와 흉기, 둔기 등으로 B씨를 향해 20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1년 8월 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간호조무사가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알코올성 치매를 처음 진단받은 A씨는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심신미

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서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가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80대 남성에 법원이 행동통제 능력 결여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0대 지인이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 장애로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또 다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인 남자 아이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