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사건, 국가가 유족에 배상해야" 경찰 책임 인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안인득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15일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A씨 등 유족들은 경찰의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