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업주 등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에게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업주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정지

잔반 재사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 식육식당과 관련해 북구청 전수조사 결과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1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36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9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에 뚜껑 미설치 4건, 위생모 미착용 2건, 냉장고 미청결 1건, 보관방법 미이행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순이었습니다. 북구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20~50만 원 처분과 함께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예정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됩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날 바로 시행됩니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점이 두 달간 영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취소와 큰 차이가 없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일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같은 처분을 업체에 통보하고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이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

광주와 전남 지역 48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 피해를 준 도시락 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3일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A 급식 납품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과 전남 곡성·함평 등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회사나 가게에 도시락을 납품했으며, 모두 48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A업체의 조리도구와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A업체는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영업을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