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 씨에 10분 앞서 나타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됩니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에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와 B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 차례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 진행됩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이 중대학 범죄행위를 소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섰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는 없이 관련자들의 바뀐 증언만 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검찰도 지난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법조계 등에 다르면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6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역대 가장 길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혼돈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촉각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6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대표가 전날 단식을 접은 것도, 건강을 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보탤 말씀이 없다"며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22일 오후 퇴근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오늘은 제가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는 만큼 검찰 차원에서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오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영장 청구 접수 일자에 근무을 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는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당직을 선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죄를 뒤집어씌운 거다"며 "군판사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법원 앞에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해병대 동기들이 참석해 탄원인 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만한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8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인용돼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한동안 큰 격랑에 휩싸였다가 어쩔 수 없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영장 기각이 나온다면 정말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어마어마한 악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