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은 변호인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심사를 밤 12시쯤 마무리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대기할 예정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찾은 의원 및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해경은 이들이 항해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40대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조타수 B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친 최은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 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건 직후 일부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했으며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주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심사차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한 총재는 이날 낮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낮 12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는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 등을 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윤 씨의 진술과 함께, 윤 씨 아내가 현금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구속을 시도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권 의원은 16일 낮 1시 35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권 의원은 출석길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낮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낮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1분쯤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밴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오늘 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인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6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 씨에 10분 앞서 나타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됩니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에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와 B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 차례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 진행됩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이 중대학 범죄행위를 소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섰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는 없이 관련자들의 바뀐 증언만 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검찰도 지난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법조계 등에 다르면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6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역대 가장 길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혼돈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촉각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6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대표가 전날 단식을 접은 것도, 건강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