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제외 등을 놓고 공방과 막말이 오가다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잡아 오라는 데 총 맞으면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에 빠진 모습을 두고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 실시했던 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에 발부받아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두 차례나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