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가면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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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다른 나라도 자국 법원에 세운다...법률 제정
    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5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가면책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은 다른 나라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지만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를 판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업 활동과 노동 계약에서 나온 소송, 외국 국가의 비주권 행위(경제정책 문화교류 등 주권의 범주에 들지 않은 분야에서의 행위)로 인한 소송 사건 등을 예외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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