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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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위험구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원을?"...함평군민, '결사 항전' 선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저지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 주민의 생존권과 국가적 안전을 무시한 이번 사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범대위는 이전 예정지인 신광면 송사리·보여리 일원이 한빛원전으로부터 불과 25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돼 원전 사고 발생 시 인명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고위험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범대위는 "사람조차 대피 교육을 받아야 할
    2025-12-19
  • 외교부 "한일강제병합조약은 원천 무효"..광복회 "김형석 임명 철회해야"
    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를 묻는 광복회의 질의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답변했습니다. 24일 외교부는 광복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외교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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