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의 장지를 팔면서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51살 정 모 씨와 77살 장 모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추모 공원에서 화장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굴한 묘에는 정 씨의 증

타인의 집 조상 무덤을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충남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일대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일본의 한 남성의 집에서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의 유골이 청소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청소업체는 최근 자신의 집을 청소해달라는 남성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교토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앞두고 대청소를 할 목적으로 청소 전문 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4개의 방으로 이뤄진 이 남성의 집은 악취가 심하고 각종 해충이 서식하는 이른바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청소 업체는 7시간 안에 청소를

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는 등 유골을 손괴한 고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와 85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부에게 일당을 받고 묘를 파 유골을 손괴한 82살 일꾼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군한 뒤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유골을 토

인천시립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섞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안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넣으며 두 명의 유골 가루가 섞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인의 유가족이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해 CCTV를 확

무등산 탐방로 인근에서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25분쯤 광주광역시 금곡동 무등산 탐방로 인근에서 성인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하악골, 옷가지 등이 발견됐고, 다른 부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이 실종사 수색 훈련을 하던 중 유골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골을 보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

토지매매를 위해 유골을 유기한 토지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69살 토지 관리인 A씨와 그의 친구 69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 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던 A씨는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토지에 있던 분묘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자 친구 B씨와 함께 유골을 파내고 화장한 뒤 빻아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