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월 28일 거대 야당의 일방 횡포로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당과

전남 순천 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지역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일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요한 의원을 규탄하며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인 의원은 탄핵 투표 불참과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 반대 그리고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안도 반대했다"며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해당 탄핵안의 표결 시점이 14일 오후 4시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오후 5시에서 한 시간 앞당겨진 겁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주요 탄핵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

계엄 사태 이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여고생들의 얼굴을 평가하고 조롱한 남학생 6명이 특정됐습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SNS에 시국선언문 발표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얼굴을 평가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의혹을 받습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인천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올렸는데 인근 남고생들이 게시글에 하트를 누른 학생들의 얼굴 평가를 하는 등 시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의)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지 경찰이나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게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헌정질서에 유지에 도움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볼 문제"라며 지난 7일 탄핵소추안 반대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준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 "이번에도 최소한 그(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도 협조는 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

영화인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3일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영화단체와 영화인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내란 동조를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인들은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며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죄의 법리적 요건 말고도 계엄 당시 시민들이 촬영했던 수많은 화면들이 내란 혐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80년 5월 광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립돼서 그렇게 많이 계엄군이 무참히 시민들을 죽였구나"라고 한 SNS 글을 먼저 소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현재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유튜버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 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 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조사보다 5%p 하락한 수치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

소설가 한강이 12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사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내 상황에 대해 "그렇게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연극극장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에서 진행을 맡은 현지 번역가 유키코 듀크는 한강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 출국해야 했으니 얼마나 끔찍(awful)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한강은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출국한 이후 상황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일로 시민들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도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녹취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대법원은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시도는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대법원은 12·3 계엄 당시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을 향해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고 일격 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성명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 한시도 직무수행 능력이 없음을, 직무를 수행해선 안된다는 걸 셀프 인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분명하다"며, 그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