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각 직역별 의사 대표들이 모여 의료개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의사대표자 200여 명은 2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천명 증원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

【 앵커멘트 】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 말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람회장 일부를 떼어내 매각할 경우 사후활용이 어렵게 되고 돈을 빌려 갚을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0일,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에는 여수엑스포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되돌려받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타고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도심 집회가 22일 열렸습니다. 전농 소속 '전봉준 투쟁단'은 전날 전국에서 동원한 30여대의 트랙터와 50여대의 화물차를 동원해 서울로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남태령 고개 인근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면 이동이 중단됐습니다. 전농은 당초 서울로 진입한 이후 광화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장과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행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내려 양측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원장으로부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별도로 계엄을 논의했는지와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국무총리실은 22일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

조국혁신당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거냐는 질문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쓴 현수막은 적법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2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배 변호사는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 입증 자체가 끝났다"며 석 변호사의 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 부분, 또한 국정원 1차장한테 '전부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탄핵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등 '4두 체제'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의결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 등을 통해 잇따라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산의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 국민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며 "증오와 선동의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 초토화법"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 대변인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내란 잔당, 국민의적이라느니 집권 여당에 대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라며 "증오와 선동"이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을 믿고 시도했으며, 새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 따위로 준비했으니 실패한 것은 다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골빈 자들이 대통령 국방장관 똥별들의 행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육참총장,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령관들 네 사람이 찬 별 13개가 똥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육군대령이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대령의 역할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등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