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20대 兄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