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112상황팀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분이 우리 삶에 무한대로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으로서 무섭다"며 안타까움과 분노, 두려움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사람에 깔려서 159명이 희생을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게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너무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국회의장이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공개했다는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의혹 제기 논란에 "의도와 달라 유감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하려는 취지였다"며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 달

서울광장의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이전을 하루 앞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향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이전을 앞두고 사전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해 먼저 희생자에게 분향과 묵념을 했습니다. 이어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유가족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시장은 "가족을 잃은 참담한 심정은 여전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간 소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합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를 재조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날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방식, 조사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하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전 서장 등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법을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도 5월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5명이 포진돼 있는 국회 농해수위가 제2양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법은 쌀 가격 변동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늘(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이 발생한 참사로 국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리츨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에 투표하세요'를 주제로 전국 순회 행진을 이어가는 유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 이후 동구 서남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 앵커멘트 】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을 돌며 순회행진에 나선 유가족과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이 자리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동참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0년 전 진도 팽목항을 뒤덮었던 노란빛이 5·18민주광장을 물들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주와 진도, 목포에 이어 광주에서 전국 순회행진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날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와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국 시민행진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주도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진도와 목포에 이어 광주에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과 10년 간 함께 행동해 온 시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지난 10년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등 유족들이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전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공포와 진실규명 뿐"이라고 목소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입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지휘&midd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소 권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위원회 투표 결과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압도적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대검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위원 11명은 최대 1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입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