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승소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