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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 "누가 누구를 심사하는지 황당"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무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에 걸친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직후
    2023-03-03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승소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022-12-22
  • 공수처, 임은정 부장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다는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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