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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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가석방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
    2024-04-23
  •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유죄..2심서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 5천여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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