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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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 지연 재판장이 방탄 1등 공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의 사표에 대해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를 향해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판사가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
    2024-01-20
  • 윤재옥 "사표 낸 판사 이재명 재판 지연 충실 복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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