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 인사는 신설 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 자로 단행되며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해 전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전보 이전인 19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여

전남 여수시가 관광업체의 해안데크 설치 허가 약속을 번복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해안테크 설치 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업체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해양환경 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허가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무를 맡은 과장이 발령 6개월 만에 면장으로 전보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주장처럼 업무 회피는 아니라며, 고향으로 돌아가 마지막 공직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리이동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얖서 여수시는 지난 4월, 허가를 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