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로 낙찰받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후 경매에 나온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인천, 부천 등 전세피해가

구독자가 10만명인 유튜버가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 문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연초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서울은 감소한 반면, 경기ㆍ인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모두 1만 1,699건으로 전월(1만 3,239건)에 비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지난 1월 전세 거래량은 1만 7,467건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1만 7,057건)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인천 역시 1월 전세 거래량이 3,135건을 기록하며 작년 12월(2,937건)보다 6.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지역 빌라의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지난해 4분기 28%로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 앵커멘트 】 광주의 임대아파트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내지 못한 주택보증보험료를 대신 내거나 계약일을 코앞에 두고 거액의 보증금 인상을 통보받는 등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라는 지자체의 공문이 붙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9월부터 내지 못한 임대보증 보험료를 입주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할 처집니다. 1년 치 보증 보험료는 백만 원이 넘습니다. ▶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가 두 달 연속 2,3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KB부동산이 12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는 2,316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3월 이후 2,200만 원대를 오르내리다가 같은 해 11월,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도 2,300만 원을 웃돌며 두 달 연속 2,300만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옮겨간 것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

전남 무안군은 11일부터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무안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무안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8명을 위촉해 11일부터 매주 수요일(13:30∼17:00) 무료상담센터를 남악복합주민센터(남악출장소)에서 운영하기로했습니다. 상담은 1주일간 방문·전화·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사에게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7월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면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와 착공 및 분양은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 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금년 1월 7만 5천 호에서 4월 71,365호, 5월 68,865호, 6월 66,388호, 7월 63,087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동향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달 전국주택종합 매매가의 하락 폭이 6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7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5%, 0.03% 오르며 상승 전환한 반면 지방은 0.13% 내렸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05% 하락해 하락 폭은 전월(-0.22%)보다 줄었습니다. 매매가는 작년 12월 1.98% 하락한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6개월 간 매월 하락 폭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난달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임대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로 최근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월세 수요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총 25만 7,183건 중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물건은 14만 9,452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58.1%에 달하는 수치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처음 공개된 지난 2010년 7월 이후

올 들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위변제액은 1조 5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집주인에게서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된 보증금이 대위변제액입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1월 1,6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전 계약 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떨어진 전셋값만큼 전세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역전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부동산R114과 2021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 5,205건 중 올 들어 현재까지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된 3만 7,899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54%에 달하는 2만 304건을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 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뒤, 명의 대여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맺고 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종합금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원스톱 상담 등 각종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또,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과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센터는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한 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도 전국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발표된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 이달(13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보다 0.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값은 이달 0.67% 하락했고 아파트도 1.20%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는 0.70% 하락했고, 기타 지방(세종시와 8개도)은 0.47% 떨어졌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

【 앵커멘트 】 지역 유력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이후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을 맺겠다고 임차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여의 기간을 주면서, 증액된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광주 북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세대당 보증금을 865만 원에서 1,09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