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특검법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 재편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석유화학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유화학 업계에 총 3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설비 폐쇄 등으로 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중동 국가 등의 대대적인 설비 신·증설로 오는 2028년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업황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정부의 내년도 세입 예산이 확정되면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3,600억 원 상환이 현실화 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으로 잡힌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년에 거액을 갚아야 할 신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재정 부담 경감, 지역 발전 기반인 박람회장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5월 박람회장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채무 성격의 선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고민에 빠졌습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사, 간호사 등 각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우선 1차 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증원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근거가 무엇이냐"고 맞섰습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날 국무조정실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의견 제시를 조건으로 걸며 정부·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9일부터는 235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응급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

【 앵커멘트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확보 현황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안 보다 1,800억 원이 늘었고, 전남은 2,9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액은 3조 3,2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 1,818억 원 늘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98억 원을 비롯해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190억 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5억 원 등입니다. 신규 예산은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이 친일 매국임을 자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이 전날 KBS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

정부가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추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배정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전남의 의대 신설 단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정부추천대학 선정을 맡을 용역기관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세계적 컨설팅 전문기업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대형 로펌인 '지평' 컨소시엄입니다. 이들 기관은 의료와 교육 분야 등 전문 컨설팅 경험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남도는 곧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은 뒤 설립 방식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평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주관할 용역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용역기관은 글로벌 컨설팅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대형 로펌 지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의료·교육 분야 등 전문 컨설팅 경험과 정부·공공기관의 대행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전남도는 조만간 개최할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대학 선정을 위한 설립 방식 선정, 평가 기준 마련, 평가심사 등 3단계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의대생 단체가 "다른 (의사직역)협회나 단체의 결정·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일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의대협은 서신에서 "현 시국 종결까지 의료계 내 유일한 학생 협회로서 위치를 지키고 타 협회나 단체의 결정이나 요구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의협 주도의 범의료계 협의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의대 정원 증원 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은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국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거론하며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우리 정부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진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고,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면서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16일 이 병원 교수들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도움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회원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고 적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비겁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