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돈 주고 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약류 약품인 '졸피뎀'을 산 20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졸피뎀 처방을 받으려고 이용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면증 치료 등으로 쓰이는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 앵커멘트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돼 임금을 받는 것처럼 돼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장로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 주민등록번호를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신도들이 장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장로는 신도들에게 사용처를 알렸고,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항목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신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이득을 챙기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정 모 씨는 같은 교회 장로의 사업체와 관련업체 등 3곳에 4년에 걸쳐 일용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