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시행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살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을 찾는 공모가 다음 달 18일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다음 달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돼 25년이나 지난 만큼,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과 기능을 모색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총 두 단계로 진행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 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사진이 오래 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돌아갔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선고형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숫자를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04'를 '01'로 바꿨습니다. 04년생인 A씨는 당시 만18세였지만, 출생 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