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됐지만,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 앵커멘트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추진되던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보육대체교사 노조의 화해 조정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측이 중재안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6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은 중노위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18일)까지였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시한마저 지났지만 6개월 넘는 점거농성은 해

【 앵커멘트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추진되던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보육대체교사 노조의 화해 조정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측이 중재안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6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은 중노위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18일)까지였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시한마저 지났지만 6개월 넘는 점거농성은 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LH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흥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뒤 LH로부터 해고됐습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