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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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버린 지방 재정..지자체 관리 책임 커져
    【 앵커멘트 】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도걸/ 국회의원(11
    2024-11-29
  • 교부세 이어 지방세도 저조 지방재정 부담 쌓인다
    【 앵커멘트 】 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상반기 지방세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도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광주는 1조 2,418억 원을 걷어 세입 예산 대비 47.7%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P
    2024-10-07
  • 국세 감소에 지방 재정 '빨간불'..내년도 신규사업 차질?
    【 앵커멘트 】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세 수입의 19.24%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감액분만 천 6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30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세에 연계되는 보통교부세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4조 원 감액될 것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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