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상반기 지방세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도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광주는 1조 2,418억 원을 걷어 세입 예산 대비 47.7%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P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방세 진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상반기에 1조 9,479억 원의 지방세를 걷었지만 진도율은 48.7%에 그쳐 지난해보다 무려 7.5%P나 떨어졌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삭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마저 줄면서 지자체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올해도 30조 원을 넘나드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경제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세수 구조가 취약한 광주ㆍ전남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도시개발과 복지 등 각종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구조로 돼 있어 지방세 감소는 지방정부의 중점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상권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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