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신분을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서명위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앞서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행세를 한 것으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K팝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심이 최종심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이판은 다수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했으므로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

온라인에서 만난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됐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친딸을 성추행했다가 부인에게 두 눈을 찔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친딸을 지난 10여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흉기로 눈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 복도로 올라가 이웃 주민 1명을 위협한 혐의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1명이 문 밖으로 내다보자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귀가하려고 또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2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7㎞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번 처벌을 받은 7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

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이 10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협박 편지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 별개로 A씨가 폭행사건의 피해자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귀가 중이던 10대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얼굴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60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6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 47만 원 가량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62살 B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국선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을 만

건설 현장을 찾아가 민원 제기, 공사 지연 유발 등을 거론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울산 건설 현장을 찾아가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7살 A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하고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간 아내를 쫓아가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며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 20분께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운전자석에 있는 B씨 무릎에 올라타고, 핸들을 빼앗으려 하고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

군 병력을 댓글공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2013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적용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