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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처분 '정당'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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