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의 체모를 추가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주 이씨의 체모를 추가로 채취한 뒤 거듭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다리털은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씨는 올해

광주 광산구청이 불법 골재채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명령을 허술하게 내려 골재채취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2살 A씨와 B 회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미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토사 반입 행위만 유죄로 봤는데, A씨는 광산구청의 토사 반입 금지 통보가 합법한 조치명령이 아니었다고 항소해 승소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는 B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