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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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안 가결시 직무 정지..한덕수 대행 체제도 '혼란'
    14일 오후 4시에 치러지는 2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수 시간에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무 집행정지는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 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후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가결 약 5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약 3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권한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경찰
    2024-12-14
  • 국민의힘 소장파 5명 "尹, 계엄 사태로 권위 잃어..임기단축 개헌해야"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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