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수사 공정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 중 '민주당 인사 지원'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특검의 편파성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본질을 강조하며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국민의힘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각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가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고가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2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5시 15분쯤 퇴실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이후 받은 두 번째 출석 조사이자 특검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조사입니다. 직전 조사일 9월 25일 이후로는 70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소병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핵심으로 꼽혔던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여러 경로를 통해 '윗선에 자신을 빼달라'는 청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관련자들이 일제히 입을 닫으면서 사실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이를 입증할 증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끝내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돼 수사 대상이 되자 여러 경로로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뼈대입니다. 일각에선 임 전 사단장의 로비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느냐는 설이 무성했으나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12시 50시쯤 종료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김 씨가 아파트 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친 최은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특검팀에 사유서가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오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심문을 앞둔 지난 5일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지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현장 안전,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합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4일에도 특검팀에서 12시간가량 조사받았습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