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양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보상금 규정, 특별 재심, 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통합된 개정

【 앵커멘트 】 해상풍력발전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을 삼은 전남도가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게 때문인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남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찾아 협력을 구했고,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실무자들이 연일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상구 / 전라남도청 에너지산업국장 -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늘(27일) 서울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올해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은 최근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 구상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소외됐다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북의 독자 권역을 추진하고 이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특별법 대표발의' 소 의원 "'반란' 프레임에 진실 묻혀..국가 과거 잘못 바로잡아야" -"尹 정부 호남공략 서진정책, 정치 이벤트 그치면 반드시 후유증..실질적 변화 기대" 2022년 6월 29일 내일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