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출석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과정에 벽돌을 쌓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들을 모두 거부하고 헌재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 허무맹랑한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걸 명백하게 선서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파면될 것이라는 응답이 73%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측하는 응답은 73%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비율은 21%에 그쳤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예상한 답변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대~50대 사이에서 80%를 넘거나

무전취식과 종업원 폭행을 일삼고 경찰이라며 범법행위를 무마하려 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는 사기,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행위

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이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당한 해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동료를 성희롱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낸 전직 해양경찰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동료 해경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떼를 썼고,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가 나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술집 무전취식에 종업원과 행인 등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병을 깨 종업원을 위협하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려 탕진한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압수·보관된 현금을 빼돌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현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이 담당하던 강도치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경찰청 수사관 재직 시절인 2016~2019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무죄를 주장해 징계를 보류해 왔지만 지난달 27일 실형이 선고되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파면된 30대 경찰관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여러 차례 내지 않은 혐의로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일)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본의 수사는 대부분 실무진에 집중된 반면,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