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 판사는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로 부모 66살 A씨와 60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 1급인 아들 C씨를 2016년부터 집 외벽에 설치한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C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찢는 등 행위를 하자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에서 지내던 C씨가 변기와 세면대 등을 부수자 2020년부터는 창고 시설을 모두 치우고 나체로 지내게 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 앵커멘트 】 영광에서 한 남성이 지인의 반려견을 두개골이 골절될 때까지 학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대 이유에 대해 가해자 측은 "옛날에는 다 그랬다"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올해로 열 살이 된 강아지 '루루'입니다. 축 늘어진 채 눈만 깜빡이는데, 이마에는 무언가에 맞아 생긴 듯한 붉은 상처가 선명합니다. 건강하던 루루가 하루아침에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건 지난달 20일. 주인인 A씨가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인 식당에 한 거래처 관계자가 다녀간 뒤였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4세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도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자신의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마구

목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목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하교한 아이의 신체에 붉게 부어오른 흔적들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교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통해 과일 한 상자를 보내온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 교사 측은 "난폭 행위를 하는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교육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방 속 몰래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1~2살 영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어린이집 영아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강 모 씨와 문 모 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징역 1년 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1년 전남 나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 5명을 상대로 팔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불을 뒤집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으며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적장애인들을 감금하고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8살 A 씨와 5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도교사로 일하며 지적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50분 동안 감금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로 숨져 친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ㆍ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거주 중이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망 판정을 내린 의료진은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 아이의 사인으로 영양실조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