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광주광역시의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학생인권조례를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광주 시민 일부가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안건을 심의해 수리 의결했습니다. 폐지안이 수리되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시의회에서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며 긴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폐지안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의 조화와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광주시의회에 상정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은 보완이 필요하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 조례를 청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학교 구성원의 시각에서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간의 성과로는 일반고 49개교 대입디렉터 배

【 앵커멘트 】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곧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충남과 서울에 이어 광주도 폐지될지 주목됩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청구안을 낸 시민단체는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경 /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대표 - "동성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도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면서 지역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광주교육시민연대는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의가 없으면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된 인권조례는 수백 건에 이르는 학생 상담, 조사 등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됐다"며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한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광주시민 93%가 교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50.3%가 매우 그렇다, 42.7%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47.7%), '학생의 폭언과 폭행'(40.1%)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발생 이유로는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교권 보장을 위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단 한글자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조례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광주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이름 넣어 읽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인권조례 학생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 자녀 이름을 넣어 읽어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유와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 강조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고인은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보장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민원이 전달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윤미숙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