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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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교육부 차관에 "학제개편 언급 말라" 쪽지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장 차관은 지난 8일 자진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오늘(9일)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혀 있던 해당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2022-08-09
  • '만 5세 입학 논란'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결국 사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8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총리 사퇴는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월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2022-08-08
  • '만5세 입학'반발 확산..'불통' 박순애 사퇴 압박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과 불통 논란으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퇴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원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1주일째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반대 서명도 나흘만에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불쑥 '생색내기'로 발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08-06
  • '만 5세 입학' 거센 반발.."공론화 아니라 폐기해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발상과 졸속 추진에 분노를 느낀다"며 "어떤 의견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학제 개편이란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주체는커녕 시ㆍ도교육청이나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
    2022-08-05
  • [여론조사]정부 감세정책은 '부자감세'..학제개편 '반대' 76.0%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정책과 학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부정적 평가는 62.4%를 차지했고, 학제개편은 76%가 반대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13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세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은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답변이 62.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과 중하위계층에 혜택이 더 많은 민생안정' 정
    2022-08-04
  • 이정선 광주교육감 "학제개편 뜬금없어..공론화 과정 필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뜬금없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교육부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뜬금없는 취학연령 하향 방침을 발표했을 때는 다소 쌩뚱맞기도 하고 교육청이 패싱된 데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함마저 없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 발표는 국가가 아동교육에 조기 개입하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줄 어떤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육감
    2022-08-04
  • 국민 4명 중 3명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반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8월 1주차 정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9.7%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76.0%에 달했습니다. 반대 여론은 모든 계층에서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2022-08-04
  • 광주 찾은 박순애 장관, 학제개편안 '묵묵부답'
    【 앵커멘트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기숙사 안전 점검을 위해 광주를 찾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학제개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교육청 앞에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예비국공립유치원교사연대와 현직 유치원 교사 등이 '만5세 입학' 정책에 반대하며 트럭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첫 지방 일
    2022-08-04
  • 광주 찾은 박순애 장관, 학제개편안 '묵묵부답'
    【 앵커멘트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기숙사 안전 점검을 위해 광주를 찾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학제개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교육청 앞에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예비국공립유치원교사연대와 현직 유치원 교사 등이 '만5세 입학' 정책에 반대하며 트럭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첫 지방 일
    2022-08-03
  • 기숙사 안전점검 나선 박순애, 학제개편 질문에 '묵묵부답'
    기숙사 안전 점검을 위해 광주를 찾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 부총리는 오늘(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를 찾아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설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947개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숙사 1,278개 동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 부총리는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야간에도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에 취약"하므로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밝
    2022-08-03
  • 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정책 폐기 가능"..나흘 만에 철회 언급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학제개편안 발표 직후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정치권까지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갑작스럽게
    2022-08-03
  • “박순애·윤석열 뜬금없어..취학연령 5세 하향 기초학력 부실 누적”[여의도초대석]
    -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 “OECD 국가들 취학연령 대부분 만 6세 이상인 이유 있어” - “취학연령 낮추면 아이 돌봄 학부모 부담 더 커져..여가부 폐지, 극명한 소통 부재” - “파업 노동자에 거액 손배소, 헌법 정신 위배..‘노란봉투법’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화”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
    2022-08-02
  • "尹 대통령, 교육부에 학제개편 공론화 추진 지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일) 현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와의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학제 개편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
    2022-08-02
  • "유아 정서발달상 부적절"..학부모도 입학연령 하향 반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36개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와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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