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부 차관에 "학제개편 언급 말라" 쪽지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장 차관은 지난 8일 자진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오늘(9일)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혀 있던 해당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소통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촉박해 교육비서관의 의견을 사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메모로 준 것"이라면서 "업무보고는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에 가서 국민들 앞에 가서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옹호했습니다.